Sustainable Innovation, Connecting the World
□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대상 규제 21건
□ 피규제자 : 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,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,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, 가상자산사업자, 상장회사, 인공지능사업자 등
□ 의견제출 : 2025.12.5.(금) 까지 제출
**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안전.위생 기준 강화(체육시설법 시행규칙)는 12.12.(금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 : [의견 제출하기] 또는 QR코드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1월 2차_송부.pdf
□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대상 규제 21건
□ 피규제자 : 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,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,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, 가상자산사업자, 상장회사, 인공지능사업자 등
□ 의견제출 : 2025.12.5.(금) 까지 제출
**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안전.위생 기준 강화(체육시설법 시행규칙)는 12.12.(금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 : [의견 제출하기] 또는 QR코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