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stainable Innovation, Connecting the World
□ 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
□ 피규제자: 건설사업자, 행상풍력 발전사업자 등,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, 식품제조.수입업체, 구강관리용품 제조 수입업체, 문화유산 매매업자,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제조수입업자 등
□ 의견제출: '26. 1. 5(월)까지
※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기준 상향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)는 '26. 1.9(금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 : [의견 제출 바로가기]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2월 2차_251226_송부.pdf
□ 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
□ 피규제자: 건설사업자, 행상풍력 발전사업자 등,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, 식품제조.수입업체, 구강관리용품 제조 수입업체, 문화유산 매매업자,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제조수입업자 등
□ 의견제출: '26. 1. 5(월)까지
※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기준 상향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)는 '26. 1.9(금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 : [의견 제출 바로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