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stainable Innovation, Connecting the World
□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대상 규제 25건
□ 피규제자 : 건축주 및 건설사업자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, 산림 소유자 등,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, 다중이용시설 소유자,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 등
□ 의견제출 : 2025.12.19.(금) 까지 제출
※ 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대상 확대(건축법 시행령)는 12월 22일(월)까지 의견제출
□ 제출방법 :[의견 제출하기] 또는 QR코드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2월 1차_송부.pdf
□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대상 규제 25건
□ 피규제자 : 건축주 및 건설사업자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, 산림 소유자 등,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, 다중이용시설 소유자,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 등
□ 의견제출 : 2025.12.19.(금) 까지 제출
※ 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대상 확대(건축법 시행령)는 12월 22일(월)까지 의견제출
□ 제출방법 :[의견 제출하기] 또는 QR코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