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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
□ 피규제자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
□ 의견제출: '25. 4. 18(금)까지
□ 제출방법: [바로가기] 또는 QR코드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4월 1차_송부.hwpx
□ 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
□ 피규제자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
□ 의견제출: '25. 4. 18(금)까지
□ 제출방법: [바로가기] 또는 QR코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