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stainable Innovation, Connecting the World
□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1건
□ 피규제자 : 건축주, 먹는샘물 등 5천통이상 최종제품 생산자, 대부업자, 사료제조업자, 농막 설치자, 어업인, 신규어선건조자, 장애인 자립생활시설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
□ 의견제출 : 25.5..2(금) 까지 (소방시설법 시행령 안건은 5.12.까지 제출)
□ 제출방법 : [바로가기] 또는 QR코드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4월 2차_송부.hwp
□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1건
□ 피규제자 : 건축주, 먹는샘물 등 5천통이상 최종제품 생산자, 대부업자, 사료제조업자, 농막 설치자, 어업인, 신규어선건조자, 장애인 자립생활시설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
□ 의견제출 : 25.5..2(금) 까지 (소방시설법 시행령 안건은 5.12.까지 제출)
□ 제출방법 : [바로가기] 또는 QR코드